사실과 다른 직장내성희롱 신고 접수, 의견서 제출해 대응한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여성 근로자를 회식 중에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하여 직장내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사내 조사를 받게 되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신고자 신분인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사측에 대리인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신고자)이 의뢰인을 직장내성희롱 혐의로 회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내부 조사가 개시된 상태로, 외부 기관 신고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만 공개하고 어떤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명확히 통지하지 않아 대응하기 위해 신고 내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회사 담당 부서와 진행한 대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제기된 신고 내용과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중 사실과 아예 다른 부분, 사실은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으로 주장을 나누었고 이에 따라 대리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신고자인 의뢰인이 신고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내 조사가 개시된 사안으로,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사 진행 상황에서 즉각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내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조력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