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해 부여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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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 기업자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기업자문 사건의 결과
상대방 측(피고) 항소 기각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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