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해 부여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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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 기업자문
거래처 빼돌린 회사 직원들을 고소 대리하여 업무상배임죄 징역형 처벌
기업자문 사건의 결과
징역10월,집유2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기업 법무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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