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해 부여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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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 기업자문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형법(업무상배임)
기업자문 사건의 결과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기업 법무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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