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자문] 상호 협력 계약서(해외 영문 계약서) 법률 자문

청탁금지법 혐의없음 불송치 | 직무 관련 식사 제공 의혹, 사교·의례 목적 근거로 예외 사유 입증

의뢰인은 직무 관련자들과 식사를 함께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식사 목적과 당시 계약 체결 관계 등을 검토해 예외 사유를 주장했고, 경찰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식사로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기소유예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혐의 기업, 제도 이해 부족과 근로자 급증 관리난 설득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양립환경개선지원금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바, 이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법인파산 | 인력파견업체, 유일한 대형 매출처 파산으로 인건비 미지급, 체불임금 일부 변제

의뢰인은 행사장, 건물관리 등 대규모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곳에 인력 파견을 하여 수입을 창출하였던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단체모임 축소, 각종 행사 취소 등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규모가 작은 매출처의 사업 정리 후 놀이동산 등을 운영했던 유일한 대형 매출처 사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해당 매출처까지 파산하며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었고, 사업운영자금을 위한 대출 원리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법인파산 | 분양형 토지신탁 특수목적법인, 분양 손해배상 소송으로 무자력, 모기업 측 진행

의뢰인은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주업으로 분양사업분야에 특화되어 있던 법인으로서, PF상환 자금 등 은행과의 거래가 중요했던 대형 건설사로부터 사업인수 제안을 받아 특수목적법인(spc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시 이익을 보았을 뿐,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오랜기간 정체기를 맞았고 조망관련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하여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등 사업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며, 계속적인 현금부족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무자력 상태가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