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 수정] 비밀유지협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 검토

YK 기업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삼성전자 협력사가 비밀정보 유출 위험이 큰 건에 대해 위약벌 조항 등을 추가하는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삼성전자 협력사가 비밀정보 유출 위험이 큰 건에 대해 위약벌 조항 등을 추가하는 NDA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규 개발 제품에 대해 외부 업체에 위탁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소재의 배합 비율 정보와 자재 정보는 외부 업체의 기술력이 높은 엔지니어에 의해 용이하게 유출될 수 있어 위약벌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 인정 요건을 검토하여 수정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기타기업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