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은 공소 제기가 된 이후에서야 내방 2.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황 파악 3.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4. 신속히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동종 전과가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5.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의 정상관계를 풍부하게 주장하며 변론​​​​​​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최근 엄중히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자칫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