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방화 불송치 | 트레일러 그을림과 독립 연소 여부를 다퉈 혐의 벗어난 사례

자동차방화 불송치 | 트레일러 그을림과 독립 연소 여부를 다퉈 혐의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캠핑 트레일러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일로 자동차방화 및 방화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트레일러에 독립적으로 불이 번져 연소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자동차방화 기소유예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통한 신변 불이익 방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불태워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조사 받게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향후 있게 될 신변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