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 불송치 |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검토로 혐의없음 입증

미성년자약취 불송치 |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검토로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