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불기소 | 고정 사무실·위계질서 부재를 소명

범죄단체가입 불기소 | 고정 사무실·위계질서 부재를 소명

전세사기 관련자들과 함께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정된 사무실과 위계질서, 지휘체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