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불송치 | 명의 휴대전화 제공 의혹, 증거 부족 소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불송치 | 명의 휴대전화 제공 의혹, 증거 부족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