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가사 / 기타 가사
행위자는 피해자(의뢰인)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행위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까지 졸라가며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행위자의 항변에 대해 행위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사실을 지적 2.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온 몸에 경련을 일으켰으며 뇌출혈 증상까지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실을 지적 3. 행위자의 재범을 우려하여 한 동안 경호원을 대동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사실을 지적하여 반박 4.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풍부하게 발굴해내 법원에 제출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힘입어 행위자와의 이혼소송에 돌입할 수 있었으며,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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