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형사 / 경제범죄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기업이 신규 입사자들에게 소취하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1. 법무법인 YK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본사 및 지사의 변호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 2. 수사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발의 배경이 된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3.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가 명백함을 주장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인해 이에 고발이 된 시점으로부터 약 3달여 만에 불송치처분(각하)을 받아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YK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건 송치를 전면 방어해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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