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현수경 변호사
가사 / 기타 가사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그 여성의 가족들과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 법원이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안내 2.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방향으로 정리 3. 여성의 가족들과 배우자로부터 더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
의뢰인이 배우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여, 그 여성의 가족 및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약 1달 만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제소 약정을 포함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위 여성의 배우자와 본 법무법인이 적정 합의금을 조율하고 난 뒤, 상간사실이 발각되고 약 1달 정도 만에 부제소 약정을 포함한 합의를 도출 해 냈으며,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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