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집행유예 | 제한해역 영업과 동종 전력에도 반성 소명해 실형 방어
기소유예낚시어선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제한된 해역에서 영업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충실히 설명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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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해상강도 [(형사법)해상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 해상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특별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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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물품을 전달해주는 유통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맡긴 물품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점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나아가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주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입금지 물품(식품) 반입 [(특별법)식품위생법, 수입식품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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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국산담배 역 밀수입 [(특별법)밀수죄 (특정범죄가중법), 관세법(밀수출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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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밀항, 무단하선 [(특별법)밀항단속법,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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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위장 농·수산물 밀수 판매 [(특별법)관세법,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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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박(화물선)이용, 마약류 반입 등 [(특별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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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불법 재배 사용,소지 등 [(특별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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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관리선 부정사용 [(특별법) 양식산업 발전법,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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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어로행위 [(특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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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검사 미필 [(특별법)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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