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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낚시어선 암초 충돌 [(형사법)업무상과실 치사상, 선박 매몰·전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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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컨테이너 선박과 어선간 충돌[(형사법)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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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접경수역 월북기도[(특별법)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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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영해침범 외국어선 [(특별법)영해 및 접속수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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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선박과 함께 적재화물 탈취 (형사법) [장물취득,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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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침몰(인명피해) [(형사법)사형, 무기징역, 3년이상 징역, 업무상과실치사 등, (특별법)업무상과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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