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폭위 신고를 하여 가해 여학생이 처분을 받게 된 적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여학생이 의뢰인을 ‘학폭조치결과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으로 학폭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3.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간의 1:1 대화였기에 전파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