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강간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2. 고소인의 태도, 경위 등 세부적인 틀을 고려하여 사건파악 진행 3. 변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