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이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억울하게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임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및 소위 ‘비동의 간음’ 행위를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입회 2. 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3. 녹음파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강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