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진 전송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 해당 촬영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교제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하였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 여자친구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송 직후 즉시 이를 인지하고 약 1초 만에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해당 지인은 이 사실을 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제공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합의하에 촬영된 사진이 실수로 제3자에게 전송된 사안 2. 전송 사실은 명확하나 범죄 고의가 존재하지 않은 사건 3. 고액 합의금 요구 속에서 무혐의 여부가 핵심 쟁점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촬영물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할 TF팀을 구성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론을 중심으로 대응하되, 의뢰인이 학생 신분이라는 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합의 가능성도 병행 검토하는 이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최초 수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사건 경위와 법리상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의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당 검사를 상대로 사진 전송 경위, 삭제 시점, 당시 음주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검사 직접 신문을 요청하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른 사진을 전송하려다 실수로 문제의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다는 점, 전송 직후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며, 수사기관 역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사진 전송 사실 자체는 명확히 존재하였으나, 범죄의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형식적인 사실관계에만 주목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전송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집요하게 설명하며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 실수와 범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득함으로써, 수사 방향을 전환시킨 실무적 의미가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