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해 불송치(무혐의)를 받은 성범죄 사례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같은 미성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3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던 일을 소문 내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에게도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소지, 이용강요) 등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지만 상대방은 더 어렸으며, 아청법 위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 2.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하여 상대방과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명백한 상황. 3. 미성년자간의 사건이지만, 아청법 위반 혐의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상황.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여 의뢰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및 의사로 성착취물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 결과

성착취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라 피해자 본인 의사로 성착취물을 전송했다는 점을 증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