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 2.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제출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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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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