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음주 후 탑승한 택시가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하차를 거부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사건 경위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기사가 택시를 완전히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뒷자석 문쪽에서 의뢰인을 내리게 하던 중 폭행이 발생한 사건으로, 법리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이거나 일시 정차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1. 운행 중이거나 일시 정차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사례를 들어 적극 주장 2.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칫 운전자폭행 혐의를 벗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리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피해자 합의에도 노력한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