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의뢰인은 지방 국도를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2.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선행적으로 해야 했던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의뢰인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일차적으로 검토하였고, 설령 의뢰인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함을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였으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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