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교특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보도 후진 사고에 피해보상·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물건을 싣기 위해 보도를 침범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보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과속 운전으로 기소됐으나 유족 합의와 잘못 인정이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유족에게 약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부상, 보험 치료비 지급과 공탁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및 500만원 공탁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의뢰인은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다 상대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중상해·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