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청구기각 | 상대방 항소와 추가 청구에도 잔여재산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동업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과 이익금 분배를 이유로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으나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청구까지 추가해 다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별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정을 주장하고, 증인신문 신청의 부당함과 세무상 순이익만으로는 실제 정산할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정산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