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거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상대방 부부가 공사 미완성과 하자를 주장하면서 잔금 약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완료 여부와 하자 범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대응했으며, 상대방 부부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정산금 |
|---|---|
| 쟁점 | 공사 완료 여부, 하자 및 추가 손해에 따른 대금 공제 범위, 부부의 공동 지급 의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사 완료 자료와 계약상 공사 범위를 토대로 공제 범위를 다투고 부부의 공동 지급 의무 주장 |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 부부가 거주할 주거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약 5,000만 원이었으나, 잔금 약 1,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문틀과 문지방 등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시공한 부분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완료 여부와 하자 범위를 둘러싼 다툼으로 잔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
대금 지급 지연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공사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자재비와 인건비, 다음 공사를 위한 운영자금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잔금 미지급은 한 건의 정산 문제를 넘어 사업 운영에 부담을 주는 문제입니다.
공사를 마쳤다면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사 미완성이나 하자를 주장하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와 실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전체가 미완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된 마지막 공정까지 끝났는지,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입주·거주 사실과 미완성이라고 주장한 부분의 내용이 공사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이유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달라지면 실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지연이 이어진다면 미지급 금액과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사 범위와 변경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가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와 보수비가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닥재 변경 경위, 주장된 하자가 계약상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손해액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금 청구를 준비할 때는 공사 완료 여부와 하자 주장을 구분하고, 각 쟁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대부분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공사 완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종료 경위와 상대방 부부의 입주·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문틀과 문지방 등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사 전체의 완성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하자만으로 공사 전체가 미완성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사 범위를 토대로 대금 공제 범위에 관한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요청으로 바닥재가 강마루에서 장판으로 바뀐 경위와 바닥 평탄화 문제를 상대방도 알고 있었던 사정을 짚었습니다. 화장실·보일러 등은 계약상 공사 범위와 실제 하자, 손해액의 입증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숙박비 등 추가 손해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따져, 대금 공제 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다퉜습니다.
부부 공동 주거공사에 따른 공동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부부가 함께 거주할 공간을 위한 공사였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모두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계약에서는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공동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정산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대부분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공사가 종료된 뒤 상대방 부부가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는 등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 점
② 상대방이 주장한 나머지 하자와 추가 손해는 공사 범위, 하자 여부, 손해액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③ 부부가 함께 거주할 공간의 공사이므로 두 사람 모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 점
그 결과 상대방 부부는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약 1,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산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정리한 공사 완료 자료와 공사 범위, 부부의 공동 지급 의무를 중심으로 다투어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 잔금을 받지 못하고 하자 주장을 듣고 계신가요? 공사 완료 경위와 약정 범위, 상대방의 책임을 살펴보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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