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일부승소 | 합의해제 쟁점에도 정산서 효력과 대금 지급의무 입증

정산서의 효력과 합의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는 것과 정산서의 효력을 없애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정산서에 따라 남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산서를 합의해제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양측이 그 효력을 없애기로 뜻을 모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한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에도 정산금 지급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해제 의사를 표시했거나 양측이 정산서를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 정산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산서에 빠진 추가 운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추가 운송비 청구에서는 정산서가 어디까지 정리한 문서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거래만 계산한 것인지, 대리점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모두 정리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의 발생 시기와 거래 내역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정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운송비 2,910,600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에는 계약 종료 이후 내역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대리점 계약상 채권·채무를 모두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아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산서에 항목이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지급액과 부가가치세는 정산금에 어떻게 반영될까

정산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최종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도 구분해 계산해야 중복 지급이나 계산상 차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산서상 금액 115,200,348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초과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16,218,079원을 뺀 뒤 부가가치세를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산을 거쳐 지급할 정산금을 108,880,49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정산금 지급 요청 내역을 근거로 정산서 효력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정산금 지급을 계속 요청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산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나 양측이 정산서를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 정산금 지급의무까지 사라졌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정산서 금액을 바탕으로 지급 청구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서에 기재된 약 1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초과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약 1,600만원을 공제하는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공제 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는 단계를 구분해,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산정 근거를 주장했습니다. 초과지급액을 빼는 문제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문제를 나눠 제시함으로써, 정산서에 따른 지급의무와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