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감액 | 상가 누수 청구에 보수 협조 거부를 근거로 방어
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천장 누수 등 하자를 수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과 위자료 약 6,967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수 제안과 임차인의 출입·보수 협조 거부, 실제 영업공간의 범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산정한 영업손해액의 80%를 감액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배상액을 약 7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민사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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