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진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 회사 내부 정보 처리 경위와 유출 의도 부재를 소명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위가 문제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보 처리 과정과 외부 유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 신고 내용만으로 처벌 가능성 제기된 상황에서 증거 부족 소명 사례

아동학대 신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신고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합의 | 손해 배상과 관련 파일 폐기 약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고, 관련 사진과 파일의 보관·유포 가능성까지 우려해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 지급, 관련 파일의 즉시 폐기 및 재확인 시 책임 부담 약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명의 계좌 이용에도 실질 지배와 금원 귀속 부재로 반환책임 성립 반박

성명불상자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 약 9천만 원을 송금받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제3자였고 의뢰인에게 금원이 귀속되지 않았으며 사기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