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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진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부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경력

  • 구미시 계약심의회 심의위원
  •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
  • 경북교육청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법률자문지원단
  • 경북 상주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구미경찰서 아동학대예방 자문위원회 위원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한국도로공사 법무처
  • 법무법인 로하스

주요 업무 실적

  • 이혼 조정신청일로부터 60여일 만에 이혼신고
  •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혐의없음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인용 후 불구속구공판 및 피고인 혐의 일체 인정

업무사례

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피고인

특경법사기집행유예 | 휴대폰 개통·재판매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매입·재판매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건에 연루되어, 특경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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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휴대폰깡사기집행유예 | 조직적 범행 가담으로 기소됐으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개통한 뒤 매입·재판매하는 이른바 ‘휴대폰깡’에 가담해 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범위와 혐의별 성립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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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피고인

특경법사기집행유예 | 장기 가담에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무죄 판결

주부인 의뢰인은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매입·재판매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에 장기간 가담해 특경법상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모 여부와 다른 가담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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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원고(반소피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책임 전가에도 혼인파탄 책임과 가사노동 기여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과 의뢰인의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를 주장하며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5,5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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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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