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진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 대학생 초범,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 소명으로 재판 회부 피한 사례

대학생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수금 청구 전부승소 | 장기간 쟁점에도 상대방 불명확한 주장과 증거 반박

의뢰인은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채권 회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 주장의 근거나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수금 청구의 정당성을 밝히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연음란 혐의 | 초범·우발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PC방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학업과 향후 진로에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초범·우발성 및 반성의 태도를 적극 설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우발적 범행 경위 등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