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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진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검찰실습

주요 업무 실적

  • 강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 준강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사건에 대한 무죄
  • 조세범처벌법위반 무죄판결
  • 6개월 법률혼에 대한 재산분할 7,000만원 조정

업무사례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투자금사기집행유예 | 피해 회복 미흡했으나 일부 변제와 처벌불원 참작 판결

회사원인 의뢰인은 토지 매매 연계 투자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총 약 5,2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약 3,000만원 변제 및 잔여 금액의 분할변제 약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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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스토킹피의자

스토킹기소유예 | 낯선 사람 따라간 혐의, 피해자 합의와 반성 등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 이끈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약 10분간 따라다니거나 지켜본 행위로 스토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반성, 스토킹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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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부패범죄피의자

뇌물수수기소유예 | 상급자 통한 금전 수령 경위와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속 상급자인 팀장을 통해 업체 측의 금전을 수령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상급자를 통한 수령 경위와 수수 금액 등을 양형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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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피고

이혼청구기각 | 장기 별거에도 가족 교류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아파트 투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10년 이상 이어진 별거를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중에도 가족 간 교류가 이어졌고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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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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