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훈 변호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불송치 | 이전등록 의무 위반 의심에도 양수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차량 구독 서비스 사업을 위해 상대방에게 차량 3대를 제공받은 일로 이전등록 의무 위반이 문제 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등록 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적법한 양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직장 내 절도 기소유예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를 이끈 사례

의뢰인은 직장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위반 불송치 | 무상 교육·컨설팅과 상품권 제공 목적을 소명해 혐의 미성립 입증

의뢰인은 의료기관에 무상 교육·컨설팅과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가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약 체결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문제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육·컨설팅의 운영 목적과 상품권 지급 경위, 내부 준법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