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엽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 양도한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으나 잘못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 없는 사정 소명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지 않은 채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대출업자에게 넘겼으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합의 불발에도 종합보험 통한 피해 회복 참작 사례

의뢰인은 좌회전 금지표시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같은 교통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불송치 | 투자상품 판매 혐의에 직접 투자 사실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소개하며 투자상품을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도 대표의 말을 믿고 직접 투자한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