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엽 변호사

무고 불송치 | 고소 내용 허위성과 성립 요건 다퉈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무고죄 성립 요건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