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무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고 채무자가 코인을 보유한 정황이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거래소에 대한 권리와 개인 지갑을 구분하고 압류·현금화 준비자료를 설명합니다.
거래소 관련 집행 접수와 실제 회수는 다릅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이 제3채무자인 민사집행사건은 2025년 3,136건, 2026년 1~9월 3,186건 접수됐습니다. 접수 건수이므로 실제 현금화·회수 성공 건수가 아닙니다. 내 사건에서는 사업자와 채무자 계정의 관계, 집행 대상, 보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와 실제 회수 사이에는 집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가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바로 내 지갑으로 옮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자산이나 권리를 보유하는지, 집행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됐는지, 이전·현금화가 가능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액과 실제 회수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가상자산 자체의 압류·현금화 절차를 나눕니다. 상담 전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자산 단서를 각각 준비하고, 거래소에 대한 권리인지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자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거래소 계정인지 개인 지갑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채무자가 거래소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경우와,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규칙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가상자산 자체에 관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거래소 이름만 아는지, 채무자의 계정이나 보유 정황이 확인되는지, 지갑 주소가 실제 그 사람 소유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인터넷에 보이는 지갑 잔액이나 상대방의 자랑만으로 소유관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능한 조치를 해외 플랫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담 자료는 채권과 자산의 두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채권 자료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송달·확정 또는 집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원금과 이자 계산 근거, 이미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자산 자료에는 거래소의 정확한 명칭, 상대방이 스스로 제공한 거래내역, 계정·지갑과 채무자를 연결하는 자료, 확인 시각을 따로 적습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코인 투자에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코인이 곧 채권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인지 대여금인지 다투는 단계라면 채권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번호·복구문구를 입수하거나 무단 로그인으로 자산을 옮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압류 신청과 매각·현금화를 한 단계로 보지 마세요
거래소 등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압류 후에는 해당 권리의 존재와 보유 자산, 선행 권리나 다른 집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하는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후 현금화 방식과 필요한 명령은 집행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인 가격은 변동할 수 있고, 거래 가능한 종목인지, 비용과 다른 채권자의 권리로 회수액이 줄어드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액과 현재 화면의 평가액이 같다고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아직 판결 전인지, 집행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보전처분 필요성, 대상 특정 가능성,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과 병행할 실익, 비용과 예상 회수 범위를 질문하세요. “코인이 있다더라”라는 정보의 출처와 마지막 확인 시각도 중요합니다.
합의로 일부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변제 시기, 지급 방식, 남은 채무와 집행 절차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제 입금 확인 전 권리를 정리하는 문서에 서명하거나 집행을 철회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 회수 경로를 정하려면
판결문과 자산 단서, 채무자 인적사항, 기존 집행 기록을 한 번에 준비하세요. 새 제도가 마련됐다는 사실보다 내 채권과 특정 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YK 상담에서는 집행 대상과 절차, 비용을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법률·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구체적인 적용과 절차는 사실관계 및 이후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