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부상, 상대 선수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축구 경기 중 다른 선수와 부딪혀 다쳤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대의 행동이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접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상이 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의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친 순간뿐 아니라 공을 두고 경합하기 전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볼 경합과 위험한 행동을 가르는 기준

대법원은 경기 종목의 위험성, 충돌 직전 진행 상황, 경기 규칙 위반의 성질과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를 함께 봤습니다. 조기축구 경기에서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경합하다 충돌한 사건에서도, 그 사정만으로 공격수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공이 이미 멀어졌거나 경기가 멈췄는데도 상대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위험한 동작을 반복했는지 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심판의 파울 판정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민사상 과실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스포츠안전재단의 2015년 축구 안전사고 실태조사에서는 부상을 경험한 생활스포츠인 1,013명 중 55.0%가 가장 심각했던 부상의 원인으로 사람과의 충돌을 꼽았습니다(복수응답). 당시 부상 경험자의 응답 비율이므로 전체 참가자의 사고 확률이나 배상책임 비율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선수와 시설 운영자의 책임은 따로 확인하세요

접촉이 아니라 움직이는 골대나 파손된 시설 때문에 다쳤다면 경기 규칙보다 시설의 설치·관리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운영자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누가 실제로 관리했는지, 결함과 부상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회 공제나 보험이 있다면 사고 접수기한과 보장 범위도 따로 확인하세요.

경기 영상과 치료 기록을 남기는 순서

① 치료부터 받고 첫 진료기록에 사고 시각과 부상 경위를 남기세요. ② 구장·주최 측에 영상 보존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③ 공과 선수 위치가 함께 보이는 원본 영상, 심판 기록, 목격자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④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실제로 일을 쉬었다면 근무·소득 자료를 모으세요.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누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당시 기록을 남겨두세요.

상대가 배상 요구를 받았거나 피해자가 보험 처리 범위를 안내받았다면, 사고 경위를 먼저 대조하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다투는 항목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는 지급액이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대법원 2017다203596 판결, 민법 제758조, 스포츠안전재단 축구 조사, 그림 II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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