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
AI로 제작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오래전 빌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와서 우선 일부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 뒤 남은 원금과 오래된 이자까지 전부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갚았으니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 송금 한 번으로 모든 시효 문제가 끝난 걸까요?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완성된 나머지 채무에 관한 이익까지 포기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송금 당시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어떤 채무를 갚았고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합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표시를 했다면 중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완성으로 얻은 이익을 포기했는지가 별개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조금 갚으면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말로 두 경우를 묶으면 안 됩니다. 차용일만 오래됐다는 사정으로 시효 완성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약정 변제일, 채권의 성격, 중간에 있었던 재판상 청구나 압류·승인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차용증과 변제기 변경 약정, 과거 송금 내역,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세요.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추정해 넣지 말고 미확인으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선고한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던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인식과 시효로 얻은 법적 이익을 버리겠다는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도 일부 송금만으로 포기를 추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의 인식과 의사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효이익 포기가 항상 불가능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184조는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완성 후 실제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금했으니 무조건 전부 갚아야 한다’는 주장도, ‘새 판례가 있으니 어떤 합의서에 서명해도 상관없다’는 생각도 피해야 합니다. 송금과 함께 작성한 문서나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면 이번 입금이 어느 차용금에 관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원금과 이자도 기간과 발생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거래의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오래된 다른 거래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여러 차용금이 얽힌 사건에서 일부 지급과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자채무의 관계가 문제 됐습니다. 새 판례를 적용할 때도 ‘내 사건의 어느 채무가 언제 완성됐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정리표에는 거래별 차용일, 약정한 변제기, 원금, 청구된 이자 기간, 일부 지급일과 지급 명목을 적어 보세요. 입금 때 표시한 내용과 상대방이 받은 뒤 한 답변을 함께 보존하면, 서로 다른 채무를 혼동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금 전후 문자와 메신저, 통화 후 남긴 안내, 서명한 각서나 분할상환 약정의 원본을 모읍니다. ‘이번 달 이자’, ‘최근 빌린 금액’처럼 지급 대상을 표시했다면 그 표현을 그대로 남겨 두세요. 상대방이 서명하라고 보낸 문서의 앞뒤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시효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는지, 내가 시효에 관해 어떤 이해와 의사를 밝혔는지도 자료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결론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문장을 지우거나 당시 없었던 설명을 덧붙이지 말고, 실제 대화의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돈을 받으려는 사람도 소액만 입금받으면 오래된 모든 채권을 되살릴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여 약정과 기간, 해당 지급의 의미를 입증할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법원 서류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서류가 소장인지 지급명령인지, 언제 송달됐는지부터 확인하고 문서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에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 관련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뒤에도 대여금의 존재와 기간, 일부 변제의 의미에 대한 다툼은 소송에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압류가 진행됐다면, 새로 문서를 받은 경우와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확정·집행 관련 서류를 함께 보여 주세요. 이 글의 설명만으로 모든 집행을 바로 멈출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선 청구된 금액을 거래별 원금과 이자로 나누고, 최근 일부 지급이 어느 항목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할 자료와 송금 전후의 의사표시를 대조합니다. 이 두 단계가 정리돼야 단순 승인인지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하거나 합의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의미와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일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실제 약정이나 자료를 무시하고 시효만 주장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류 종류와 날짜, 거래별 내역을 갖추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했는지는 이 절차 안내와 별도로 실제 거래와 의사표시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84조 · 대법원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470조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