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투자금
AI로 제작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판결문에는 유죄라는 내용과 함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할 방법도 없어진 걸까요?
배상명령이 각하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배상신청을 반복할 수는 없고, 민사에서는 상대방의 책임과 남은 손해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각하 이유를 읽고, 청구할 상대방·금액·시효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처럼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32조는 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때뿐 아니라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도 각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각하니까 내용은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 문제인지, 반환받은 돈 때문에 금액이 불분명한지, 상대방 책임 자체가 다투어졌는지에 따라 민사에서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각하나 일부 인용 재판에 불복할 수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항소가 제기됐다고 이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 시기와 이미 각하된 뒤의 재신청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3768 판결도 1심 변론종결 후 신청이 각하된 피해자가 항소심에 같은 신청을 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서를 조금 고쳐 반복하기보다 기존 신청서와 각하 재판서를 함께 검토해 별도 민사청구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투자금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살핍니다. 어떤 거짓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그 행위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다른 피해자에 관한 범죄사실이나 다른 송금 건까지 내 청구를 대신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본인 피해가 인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해당 날짜의 이체 내역과 연결해 보세요. 판결문에 없는 추가 송금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해 그 돈을 보낸 이유와 근거를 정리합니다. 계좌 명의자와 투자 권유자가 다르다면 각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나눠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가담이나 배상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낸 돈의 합계만 적지 말고, 반환받은 돈도 날짜·금액·명목별로 함께 정리합니다. 원금 반환, 수익금이라고 받은 돈, 합의금, 공탁 관련 자료를 구분하면 어떤 금액을 손해에 반영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칭이 ‘수익금’이라고 해서 계산에서 무조건 제외하거나 모두 원금 반환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세 묶음으로 나누면 편합니다. 첫째는 투자계약서와 권유 대화, 둘째는 송금·반환 내역, 셋째는 배상신청서·각하 재판서·형사판결문입니다. 각 송금 옆에 대응하는 약속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연결해 두세요. 거래내역은 금전 이동을 보여주지만 기망 내용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대화 자료와 함께 봅니다.
일부 배상명령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인용된 금액은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송촉진법 제34조 제2항은 그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합니다. 이미 인정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과, 아직 판단받지 못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형사절차를 지켜봤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언제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민법 제766조의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 시작일을 유죄판결일이나 각하된 날로 일률적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배상신청에는 민사상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각하 뒤에도 시효중단 효과가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 각하와 6개월 내 후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일, 각하된 재판의 확정 시점과 이후 조치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는 누구나 새로 6개월을 보장받는다는 뜻이 아니므로 기한이 의심되면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문제가 남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소송 전에 재산 보전이 필요한지는 확인된 재산과 처분 위험 등을 바탕으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에는 ‘배상명령이 각하됐다’는 결과만 전달하기보다 각하 이유가 적힌 부분과 돈의 이동표를 가져오세요. 먼저 시효와 이미 인용된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책임·손해 자료를 보완한 뒤, 청구와 집행에 필요한 비용까지 함께 검토하면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YK 공개 사례에서는 배상신청이 각하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 권유 사건은 아니지만, 형사절차의 각하와 민사청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개 내용은 지급 판결이며 실제 회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률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제32조·제34조(시행 2026.6.2.) · 민법 제170조·제750조·제766조(시행 2026.3.17.) · 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도13768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