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보증금
AI로 제작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세입자가 이사하는 날에 맞춰 보증금을 준비해 두었는데, 집주인 앞으로 법원 우편이 왔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채권자와 해결할 테니 평소처럼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이미 약속한 이사 날짜가 가까운데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됐다면, 압류된 범위의 돈을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압류가 왔다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거나 계약 종료 전부터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정문이 제한하는 채권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를 신청한 사람은 세입자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이고, 세입자는 그 사람에 대한 채무자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므로 이 절차에서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만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빚을 대신 떠안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날짜만 보지 말고 실제 받은 날짜를 봉투·송달 자료와 함께 남겨 두세요. 결정문 별지에 적힌 임대차, 반환채권과 금액을 대조하면 어떤 돈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압류의 효력은 당사자의 말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곧 취하한다고 말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했다는 메시지를 보여 주더라도, 실제로 지급금지가 해소됐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압류된 금액을 송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뒤 세입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면 같은 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 범위를 넘는 돈까지 언제나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결정이 겹치거나 채권양도 통지·질권 설정 등이 있으면 지급 대상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지 말고 받은 문서를 날짜별로 나란히 살펴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역할이 다릅니다. 지급을 막는 결정만 있는지, 채권자가 직접 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추심명령도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함께 있다면 확정 여부 등 효과를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문서 제목 한 줄만 보고 입금 대상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임대차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여부, 미납 차임 등 실제 정산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액수와 임대인이 실제 부담하는 반환채무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차임 연체나 공제 주장이 있다면 계약서와 납부 내역으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함께 보냈다면 답변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서면 진술을 규정합니다. 보증금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범위, 지급할 의사와 범위, 다른 사람의 청구나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직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계약기간과 인도 여부를, 이미 일부를 반환했다면 지급일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금액을 모른다는 이유로 우편을 덮어 두거나, 확인 없이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술서 제출 자체가 압류를 해제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한 배당요구나 중복 압류가 있고 채권자의 청구까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압류에서 즉시 공탁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을 선택하더라도 반환채무액과 공탁 원인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까지 겹치면 집행공탁만으로 처리할 사안인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탁 뒤에는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단순히 돈만 맡기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합의, 보증금 입금·반환 내역, 차임 장부, 인도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와 모든 법원 우편을 준비합니다. 압류·가압류·추심·전부명령, 채권양도 통지는 서로 다른 문서이므로 한 장으로 요약하기보다 원문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에서는 언제 얼마의 반환채무가 생기는지, 누구에게 지급하면 유효한지, 공탁과 사유신고가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임차인과 채권자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결정하기보다, 송달받은 문서와 남은 일정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자가 어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압류·추심을 진행하는지 살펴보는 안내입니다. 임대인이 받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역할을 이해할 때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37조·제248조(시행 2026.2.1.)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