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매매대금
중고차를 받을 때 점검기록부에는 침수 표시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뒤 전기장치가 자꾸 꺼져 정비소에 갔더니 문 안쪽에서 침수 흔적으로 보이는 자국이 나왔습니다. 매매업체는 이미 한 달이 넘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나 알선으로 산 차라면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숨겨진 경우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도일과 계약 당시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알선 거래에 적용됩니다.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거짓으로 고지됐거나 빠진 경우, 기산점은 침수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차량을 인도받은 날입니다. 주행거리·사고 등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문제는 30일 기준이므로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탁송 완료일이 다르면 실제 인도일을 보여 주는 인수 확인서나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기간이 임박했다면 정비 결과가 모두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해제 통지의 상대방과 도달 시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기록부의 침수 표기, 계약 당시 광고와 대화, 정비소에서 확인한 흔적을 한 줄로 연결해야 합니다. 차량 식별번호가 보이는 검사 자료와 정비사가 어느 부분을 보고 무엇을 판단했는지 적은 소견서를 함께 보관하면 다른 차량의 자료라는 반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보험 이력에 침수 보험금이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물에 잠긴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얼룩이나 악취만으로 계약 전에 침수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발견 날짜, 당시 주행거리, 이후 수리·침수 여부도 정리하세요. 운행 안전이 의심되면 차량 점검을 우선하세요.
법에 따라 해제했다면 매수인은 차량을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는 차량 반환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인수 장소와 시각, 열쇠·서류의 인계, 대금 반환 방식을 문서로 남겨 두면 차량을 언제 반환했는지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등록비, 보험료, 정비비 또는 할부 잔액은 매매금액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할부 금융계약이나 이전등록이 연결돼 있다면 매매업체와의 협의와 별도로 각 계약 및 등록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개인 간 직거래에는 이 조항의 90일 해제권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침수 관련 약정이 있는지, 매도인이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민법상 취소나 하자 책임의 요건과 기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매자와 입금받은 사람이 다르면 계약 상대방과 알선 주체도 확인하세요.
상담에는 계약서, 점검기록부, 인수 기록, 대금 지급 자료, 정비 소견과 상대방 답변을 날짜순으로 가져오세요. 어느 절차로 대금 반환을 요구할지, 차량 반환은 어떻게 제안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제 뒤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의 일반 원리를 설명합니다. 중고차 침수의 기한과 반환 방식은 위 자동차관리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11일에 확인한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