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에서 폭행과 상해는 신체에 힘을 가한 경위와 그로 인한 신체 상태의 변화를 살펴 구분합니다. 적용되는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정서적 학대나 유기·방임은 행위의 내용, 보호·감독 관계, 실제 돌봄 제공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를 다룹니다. 시설 운영이나 보조금 수급 관련 위반은 각각의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와 제86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은 밀치거나 때리는 등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상해는 그 행위로 신체가 손상되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살핍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상처가 치료 없이 낫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상태와 진료 경과를 함께 살핍니다.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도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법정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거나 진료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같은 가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은 행위의 방식,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호에 따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려두거나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누가 보호를 맡았는지, 어떤 식사·치료·돌봄이 필요했는지,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와 제86조에 따른 유형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행위 | 법정형 |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성폭력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장애인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체포·감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장애인을 위해 증여하거나 지급한 금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 건강·안전에 해로운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장애인복지법 제86조에 따른 폭행·상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출석 요구 내용이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별로 처벌불원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된 행위의 날짜와 장소, 혐의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폭행 경위
CCTV 영상이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로 신체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해 결과
진료기록과 촬영 시점이 남은 사진으로 증상이 언제 나타났고 어느 부위를 치료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보호·감독 관계와 돌봄 제공 여부
업무분장표와 근무표로 당시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돌봄일지와 인계 기록으로 예정된 보호나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살핍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는 원본과 전체 맥락이 남도록 보관합니다. 시설이 관리하는 CCTV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면 영상 보관 주체와 필요한 시간대를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가족 등 누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과태료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미신고 과태료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해당 조문에서 정한 사회복무요원은 미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당시 본인이 맡은 역할과 문제 된 행위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출석 요청 내용과 진료기록·근무표 등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별 쟁점을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항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