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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처벌과 벌금, 처분명령·원상회복 대응 기준

김범한 변호사

  • #농지법위반
농지법위반처벌

 

 

농지법위반은 농지를 취득한 방법과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행위,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를 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농지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도 문제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당시의 영농 의사, 소유가 허용되는 예외, 경작하지 못한 사유, 실제 이용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조사나 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받은 문서에서 문제 된 행위, 적용 조항, 소명·이행기한을 확인합니다.

  • 농지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이용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위반 여부를 다툴 근거와 위반 상태를 해소할 방법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도 농지법이 적용될까

농지법 적용 여부는 토지대장에 적힌 지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 상태와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현재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농지법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래 농지였던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면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따라서 현재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과거 이용 상태와 용도 변경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항공사진, 전용허가·신고 자료, 공사 내역을 대조하면 언제 어떤 경위로 이용 상태가 바뀌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수하기 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라면 매매계약서와 당시 사진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소유자의 사용 행위와 매수 후 자신의 사용 행위를 구분하고, 행정청이 어떤 기간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문제 될까

영농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법 제57조는 농지 소유 제한이나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취득 후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사실과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의 준비 상황, 계획의 구체성, 실제 이용 상태, 매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 했다면 취득 전후의 종자·농기계 구입 내역, 작업 협의 내용, 경작 사진 등을 당시 계획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경작을 중단했다면 영농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정이 바뀌었다는 점을 날짜와 자료로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농지를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자재 보관 장소로 쓰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 목적과 형태, 농업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관련 인허가를 갖추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신고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 관련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농지 관련 절차까지 처리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실제 협의 내용과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토지라면 허가서의 대상 면적·용도와 현재 사용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무허가 사용이 의심된다면 추가 공사나 사용 확대를 중단하고, 허가 가능 여부와 원상회복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사용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거나 빌려준 경우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다면 임대차인지, 위탁경영인지, 농작업 일부를 맡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법상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농업인이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 일부를 맡기는 경우는 농지법 제9조의 예외에 포함됩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임대차나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위탁 등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작업 일부만 맡겼다면 누가 작물을 정하고 농자재 비용을 부담했는지, 수확물을 처분하고 수익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질병 등의 예외를 주장한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계약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농지법 제9조·제23조와 관련 하위법령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적법한 임대차나 작업 위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소유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농지법 제7조 제1항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도 법에서 정한 임대위탁 요건을 갖추면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농지를 일반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소유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무단 전용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 취득 시점, 전체 상속 농지 면적, 실제 이용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법에는 상속 농지 관련 규정의 시행을 공포 후 2년으로 미룬 조항과 기존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상속 농지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청이 적용한 조항과 시행일을 확인하고, 상속 취득 자료와 면적 내역을 바탕으로 예외 적용 여부를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농지법 제7조 및 법률 제21798호 부칙 제1조·제3조입니다.

위법한 농지 거래를 권유하거나 중개한 경우

매수인이나 소유자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농지 소유를 권유하거나 중개한 행위도 문제 됩니다. 위법한 위탁경영이나 임대차의 권유·중개, 법에서 금지한 관련 광고도 확인 대상입니다.

거래에 관여했다면 계약서상 직함뿐 아니라 실제 설명 내용과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거래를 권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당시의 메시지·설명자료·광고와 계약 협의 내역을 확보해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농지법 제7조의2입니다.

농지법위반 벌금과 징역형은 얼마일까

농지법 위반의 처벌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주요 위반 유형의 현행 법정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 소유 제한·상한을 위반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 발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거는 제57조입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거는 제58조 제1항입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거는 제58조 제2항입니다.

  • 제7조의2에서 금지한 농지 소유·임대차 등의 권유·중개·광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거는 제60조 제1호입니다.

  • 농지전용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전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거는 제60조 제2호입니다.

  • 법정 예외 없이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거는 제61조 제1호·제2호입니다.

제57조·제58조의 토지가액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입니다. 매매대금이나 개발 후 예상 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58조의 농지전용 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입니다.

벌금 액수에 앞서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이 문제인지 전용이 문제인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발장이나 조사 통지에 적힌 혐의와 실제 토지 이용 내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과는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취득 목적, 농지 규모, 반복성, 거래 방식, 실제 이익, 위반 상태의 해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처분명령·원상회복도 끝날까

벌금을 납부했다고 농지의 위법 상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행정절차는 농지 소유·이용 상태의 시정을 다룹니다. 형사사건에 대응하면서 행정청 문서의 소명·이행기한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명령은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조치

소유 예외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 처분의무가 문제 됩니다.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제11조에 따른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직접 처분명령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분 대상 농지를 가족에게 이전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처분 상대방에 대한 법정 제한이 있으므로 매매나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처분의 근거와 제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한 이용 상태를 바로잡는 조치

원상회복명령은 무단 전용한 농지를 회복시키는 등 위법한 이용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지를 매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농지법 제42조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도 명령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 공사를 준비한다면 명령의 대상 면적과 요구하는 회복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반출·복토 등 필요한 작업과 일정을 정리하고, 작업 전후 사진과 비용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명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만 정리하면 이행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형사 벌금과 별개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63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현행 규정은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은 최초 이행기간이 지난 뒤 상당한 이행기간을 추가로 정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부과 중인 이행강제금은 적용 법률과 경과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 문서는 제목에 따라 대응을 나누어야 합니다

  • 처분의무 통지·처분명령: 소유 예외와 미경작 사유, 적용 절차, 처분 상대방의 제한을 확인합니다.

  • 원상회복명령: 명령의 상대방과 대상 면적, 필요한 회복 상태, 이행기한을 확인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 선행 명령과 송달 내역, 불이행 여부, 산정 근거,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관련 근거는 농지법 제10조·제11조·제42조·제63조입니다. 처분에 이견이 있더라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불복 절차와 이행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준은 무엇일까

명의자와 실제 거래 주도자의 책임을 나눈 판결

관련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849

법원은 2025년 6월 10일, 영농 의사 없이 다른 피고인 명의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취득 후 단기간에 매도한 경위와 경제적 이익 등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면 농지 등기와 거래대금 계좌의 명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의와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됐지만, 해당 토지가 농지라는 점이나 허위 증명 발급을 인식하고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명의만 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 역할을 따졌습니다. 계약 협의, 서류 작성·제출, 자금 관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다른 법률상 책임까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재배시설 계획이 있어도 실제 취득 목적을 따진 판결

관련 판례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고단185

법원은 2025년 2월 4일, 농지를 취득해 태양광시설과 함께 분양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영농 의사가 있는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단기간의 전매, 태양광발전소 건설·분양계약, 실제 영농활동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재배시설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농지 취득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는 2018년 행위 당시의 구 농지법이 적용됐습니다. 현재의 처벌 조항과 사건 당시 적용 조항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명칭이나 서류상 계획뿐 아니라 취득 목적과 실제 사업 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판결입니다.

위 두 사건은 각 사실관계에 대한 하급심 판단입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후속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처벌 수준이나 동일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나 고발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문제 된 행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이용·임대·중개 중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과거 항공사진
    취득 경위와 소유권 변동, 농지 이용 상태가 바뀐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속 농지라면 상속 관련 서류와 전체 상속 농지 면적도 정리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
    누가 어떤 내용을 작성·제출했는지, 당시 영농계획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거래 당시 대화
    거래 목적과 실제 의사결정자, 거래를 권유하거나 중개한 사람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 날짜가 확인되는 경작 사진·종자 및 농자재 영수증·판매 내역
    영농 준비와 실제 경작 경위를 확인합니다. 경작을 중단한 경우에는 진료자료나 재해 관련 자료 등 중단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합니다.

  • 임대차·작업 위탁 계약과 비용·수익 자료
    실제 경영 주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전용허가·신고 서류·도면·공사계약서
    허가 범위와 실제 사용 상태의 차이, 공사 시점과 시행 주체를 확인합니다.

  • 행정청 통지서·명령서·송달 자료
    적용 조항과 소명·이행기한을 확인합니다. 처분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불복 절차와 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여부를 다툰다면 사실과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 했다’거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농 준비를 한 날짜와 지출 내역, 서류를 작성한 사람, 거래를 협의한 대화 등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농지대장이나 한 장의 경작 사진만으로 전체 기간의 이용 상태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해당 처벌 규정이 시행 중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처벌 규정을 시행 전 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이므로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에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 전용이 오래전에 시작됐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질변경의 내용과 완료 시점,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범죄의 종료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공사일뿐 아니라 이후 이용 내역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 상태를 해소한다면 실행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추가 위반을 중단한 뒤, 적법한 시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이나 계약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면 대상 범위와 절차, 실제 실행 일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행한 내용은 사진·계약서·지급 내역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시정 계획과 실제 이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앞으로 복구하겠다’는 설명과 복구를 마쳤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준비한 계획, 진행 중인 작업, 완료한 조치를 나누어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이나 원상회복이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와 진술이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정해 단정하거나, 기존 계약서·사진·대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 추진을 이유로 대응을 미뤄도 될까

특별조치법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현재 받은 통지나 명령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의 추진 내용과 시행 중인 법률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조치법안 설명 자료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발의와 지역 설명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와 적법한 이용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특례를 설명하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농지법 위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이 유예된다거나 형사처벌까지 면제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공포 법률의 내용과 시행일, 대상 요건, 개별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적용 근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받은 문서의 기한에 맞춰 소명과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취득·경작·임대·전용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문의] 농지법 위반 조사·처분 대응 안내

농지 취득·상속 관련 서류, 농업경영계획서, 계약서, 경작·사용 자료, 행정청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YK와 위반 여부를 다툴 근거, 필요한 소명자료, 시정 범위와 형사·행정절차의 대응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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