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영운 대표변호사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해당 사건은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밀반입’범죄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마약 사건보다 처벌이 급격히 높아지고,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행 중 호기심에 가져왔다’, ‘지인이 부탁했다’, ‘모르고 들고 왔다’는 주장만으로는 마약밀수사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밀반입 처벌 수위, 양형 요소, 대응 방법 등 사건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마약밀반입이란?
마약밀반입은 국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이 많지 않아도, 투약 목적이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실수였다고 주장해도 ‘밀반입’ 자체만으로 이미 중형이 예정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약 밀반입 적발 유형
실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항을 통한 밀반입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관련 판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를 몸에 숨겨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고합282)
지인·배송 대리 운반
당사자는 가벼운 도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 운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해외 마약 밀수 과정에서 배송·전달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를 단순 운반이 아닌 밀수 방조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5도10904)
해외 구매 후 국제택배
SNS나 다크웹을 통해 구매한 물건이 국제우편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국제택배로 국내로 들여온 사건에 대해, 단순 배송이나 개인적 사유 설명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하였습니다. (2025고합259)
2. 마약밀반입 처벌 수위 및 양형요소
마약류 관리법 제58조는 마약밀반입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 보더라도 마약 밀반입이 법률상 중형을 예정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범 실형 가능성
마약 밀수사범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투약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입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정황이 의심스러우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초범 형량, 처음이니까 가벼울까?’ 글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영하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소극 가담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마약 밀반입 사건 법무법인 YK 해결 사례
① 대마 오일·파스 밀반입 적발 → 집행유예 사례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분명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대마 오일·파스를 국내로 반입하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
변호인은 해외 치료 목적이라는 사용 경위, 유통 목적 부재, 반성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
결과적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로 실형을 피한 사례
② 대마 밀수·투약 혐의 → 집행유예 사례
유통이 아닌 단순 사용 사건으로 인정되며,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대마를 밀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반입 경위와 투약 목적 등을 정리해 정상참작 요건 확보
징역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③ 엑스터시 투약 및 전과 존재 → 벌금형 석방 사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정상참작 요소를 적극 설득해, 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즉시 석방된 사례입니다.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구속된 사건
변호인은 재범 방지 계획, 반성 자료, 교육 이수 등 다각도로 자료 제출, 정상참작 요소 설득
최종적으로 법원은 벌금형 및 추징금 선고하며 즉시 석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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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약밀반입 혐의 대응 방법
수사 초기 대응 방법
마약밀반입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초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반복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진술이나 추측성 설명은 피하고, 핵심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수사에 전략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감경 요소 확보
자수, 반성문, 탄원서 등 감경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또한 초범여부, 소극적 가담,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요소를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불구속 사유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필요성
마약밀반입은 마약 범죄 행위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포렌식 자료, 송금 기록, 연락 내역 등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진술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경 요소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약밀반입 사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 밀수사범은 구속수사와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의]
마약밀반입 혐의,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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