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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갑질 판단 기준과 신고 방법, 증거 정리

김범한 변호사

  • #직장내갑질
직장내갑질

 

 

직장내갑질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갑질'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피해를 겪고 있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겪은 일이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회사와 고용노동부 중 어디에 먼저 알릴지입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직장내갑질이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괴롭힘을 한 사람은 대표나 임원 같은 사용자일 수도 있고, 상사나 동료 같은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근로자'이면 되는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그 목록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제76조의2·제76조의3)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회사에 조사·조치 의무를 묻거나 노동청에 이 규정 위반으로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도 괴롭힘 행위가 폭행·모욕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를,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로 구제를 받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뜻

해당할 수 있는 상황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행위자가 이용한 것

직속 상사가 지시하는 경우, 직급이 같아도 여러 명이 한 명을 상대하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은 있어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것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보고서 지적을 욕설과 함께 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그 행위로 고통을 받았거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지장이 생긴 것

불면·불안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혼자만 통상적이지 않은 자리에 배치된 경우

첫 번째 요건의 '우위'는 직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지휘·명령 관계에서 위에 있는 이른바 '지위의 우위'뿐 아니라, 인원수·나이·근속연수·정규직 여부처럼 상대가 맞서기 어려운 사실상의 힘인 이른바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같은 직급의 동료들이라도 여럿이 한 사람을 따돌렸다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행위자가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상황, 피해자가 보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한 번에 그쳤는지 계속되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때 기준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고통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일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근이나 출장지, 회식 자리, 사내 메신저와 단체 대화방에서 생긴 일도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갑질 전부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갑질'이라 부르는 일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다른 법 조항으로 다루는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래처럼 별도의 규정과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따르는 편이 해결에 더 직접적입니다.

상황

관련 규정

절차·제재

임금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07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린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07조)

하나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면서 동시에 다른 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폭행이 그런 예입니다. 반대로 회사 밖 고객이 한 폭언은 행위자가 사용자나 같은 회사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보호 조치 문제로 다룹니다.

 

 

어떤 행동이 직장내갑질에 해당할까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동

  •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에 힘을 가하거나 협박한 경우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우, 또는 공개된 자리가 아니더라도 폭언을 반복한 경우

  • 출퇴근 운전, 가족 일 처리처럼 개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킨 경우

  • 여럿이 한 사람을 따돌리거나, 회의·단체 대화방에서 의도적으로 빼고 무시한 경우

  • 근로계약 때 정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본인 뜻에 반해 상당 기간 반복해서 시킨 경우

  •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과도하게 몰아준 경우

  •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전화를 주지 않거나 사내 전산망 접속을 막은 경우

  • 벽만 보고 앉게 하는 등 업무에 맞지 않는 자리에 배치한 경우

  • 회식에서 "이것도 못 마셔? 마셔!"라며 거절하는 직원에게 술을 강요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욕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한 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업무 지시나 주의를 받고 불쾌했다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지시 방식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면,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신제품 발표를 앞둔 팀장이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며 디자인 시안 보완을 여러 번 요구한 경우

  •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보다 떨어진 것이 사실이어서 근무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을 주지 않은 경우

다만 같은 지시라도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을 동반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사람에게만 지시가 몰렸다면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시켰는지'와 함께 '어떻게, 누구에게만, 얼마나 자주 시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직장내갑질 신고 방법: 사내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현장을 본 동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할 일

사내 신고를 받은 회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조치할 의무를 집니다. 신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사내 신고 시스템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신고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신고 창구와 절차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점

회사가 해야 할 일

근거 조항

위반 시

신고 접수·사실 인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 실시

제76조의3 제2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조사 기간 중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제76조의3 제3항

과태료 조항에는 없으나, 보호를 이유로 한 강제 전보 등은 불리한 처우(제76조의3 제6항)가 될 수 있음

괴롭힘 확인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제76조의3 제4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괴롭힘 확인 후

지체 없이 행위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징계 전에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제76조의3 제5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조사 전 과정

조사자·보고받은 사람 등은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뜻에 반해 누설 금지

제76조의3 제7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여기서 이른바 '피해근로자등'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괴롭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사 단계에서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보호 조치는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보호를 이유로 본인 뜻과 달리 부서를 옮기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이 확인됐는데도 조치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처럼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여서 사내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신원 확인은 거칩니다.

노동청은 진정 내용을 조사해 회사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이나 사용자 본인의 괴롭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고소·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폭행·상해·협박·모욕처럼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한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진정의 원인이 된 일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이를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규정(제76조의2·제76조의3) 위반 가운데 징역형까지 정해 둔 것은 이 조항뿐입니다.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뿐 아니라 일을 주지 않거나, 본인 뜻에 반해 다른 부서로 보내는 인사 조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인지 판단할 때는 그 조치가 신고와 가까운 시기에 있었는지,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전부터 있던 것인지, 같은 사안의 다른 직원과 비교해 이례적인 조치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신고 이후 달라진 업무 배정, 인사 발령, 평가 결과는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갑질 증거 준비 방법

회사 조사에서든 노동청 진정에서든 확인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인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 행위가 한 번에 그쳤는지 계속되었는지도 판단 요소이므로, 증거는 시간순으로 모아 둡니다.

증거 유형

보관 방법

확인할 점

메신저·문자·이메일

날짜·보낸 사람이 보이게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 대화도 백업

회사 계정 자료는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만 남기고, 업무 기밀이 담긴 자료를 외부로 옮기는 일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녹음 파일

편집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녹음 일시·장소·참석자를 메모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가 중요함(아래 설명 참고)

일지·메모

날짜, 장소, 들은 말을 그대로, 함께 있던 사람을 사건 직후에 적기

사건 직후에 적은 기록일수록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음

목격자

이름, 연락처, 목격한 장면을 정리

진술을 부탁할 동료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담을 함께 고려

진료·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피해 정도와 괴롭힘 사이의 시기적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

인사·업무 자료

업무 분장표, 인사 발령문, 평가 결과

신고 전후 처우가 달라졌는지 비교할 때 필요

녹음은 괴롭힘을 보여 주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반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이 조항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녹음기를 켜 두고 다른 직원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녹음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직접 듣는 대화에 한해 하고, 녹음 파일은 회사 신고, 노동청 진정, 수사기관 제출 용도로만 씁니다. 신고 목적이 아니라 SNS 등에 올리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회사가 지는 책임

신고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신고하면 실제로 무엇이 따르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가해자가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사용자)의 책임

경우

근거 조항

제재

사용자 본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인 근로자 포함)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행위자 조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해자의 징계·형사책임

가해자가 상사나 동료 같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근로자를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근로자인 가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명

조문

법정형

참고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

모욕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폭언을 공개된 자리에서 했다면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고, 회식에서 술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면 강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한 말과 행동,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산재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이른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제751조), 회사에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끼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배상이 인정되는지와 금액은 괴롭힘의 내용,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길도 있습니다. 이때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앞에서 정리한 진료 기록과 괴롭힘 경위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정리

직장내갑질로 신고를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여부: 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요건을 갖췄는지, 회사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2. 증거 정리: 메신저, 녹음, 일지, 목격자,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신고처 선택: 먼저 회사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고하고,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폭행·협박·모욕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찰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4. 불이익 기록: 신고 이후 달라진 업무와 인사 조치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말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 반복된 기간,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겪은 일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메신저·녹음 자료, 회사에 이미 신고했다면 그 뒤 회사가 한 조치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어떤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문의]

 

직장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으로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YK와 증거 정리와 신고 절차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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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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