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성범죄 / 성매매

성매매공소시효는 성인 상대 단순 성매매의 경우 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입니다.
과거 이용 기록이 업소 장부에 남아 있다면, 장부에 적힌 날짜가 예약일·결제일인지 실제 행위일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보유한 기록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알선 혐의가 함께 문제되거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나 계산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성인 상대 단순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법정형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단순 성매매는 징역형의 상한이 1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와 제250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2항·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첫날로 포함해 계산합니다.
💡 공소시효 5년 계산 예시
단순 성매매 행위가 2026년 11월 10일에 끝났다면, 그날부터 5년을 셉니다.
5년 뒤 같은 날짜는 2031년 11월 10일이므로, 그 전날인 2031년 11월 9일이 끝날 때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검사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마목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시효 완성을 확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 판결로 재판을 끝냅니다.
업소 장부에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날짜가 예약일, 결제일, 실제 행위일 중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약일이나 결제일만으로는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를 근거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날짜와 행위가 조사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예약을 잡거나 변경한 날짜와 실제 만남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앞뒤 대화와 각 메시지의 시각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합니다.
결제·송금 내역
거래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고, 예약금인지 다른 명목의 결제인지 대화 내용과 함께 살펴봅니다.
방문 날짜별로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각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에서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포괄일죄),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성매매알선의 공소시효는 5년,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두 혐의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이 정해져 있으며, 공소시효 기간은 더 무거운 징역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혐의 | 법정형 | 공소시효 |
|---|---|---|
일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인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알선 혐의라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와 영업으로 한 알선 혐의가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공소시효 기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수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기본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혐의 | 법정형 | 공소시효 |
|---|---|---|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기본 법정형) | 원칙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
💡 과거 사건의 적용 기준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수 행위가 오래전에 있었다면, 행위 당시 법령과 개정 규정이 해당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를 정한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해외에 머문 적이 있다면 체류 기간과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이용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문제된 행위와 날짜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날짜가 여럿이라면 각 기록이 가리키는 행위를 적고, 공소가 이미 제기된 사건이라면 공소제기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이용 내역이 장부에 남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날짜와 행위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혐의나 공소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