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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도로교통법위반

무단횡단 벌금 얼마일까? 범칙금 기준과 미납 시 절차

김범한 변호사

  • #무단횡단벌금
  • #보행자무단횡단
무단횡단하고 있는 이미지

“길을 건너다가 무단횡단으로 단속됐는데, 통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단횡단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위반으로 단속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고서를 받은 뒤에는 납부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가산되고, 추가 납부기간까지 지나면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횡단 유형별 범칙금과 납부기한, 기한을 놓쳤을 때의 절차부터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까지 살펴봅니다.

 

 

 

무단횡단 범칙금은 언제 2만 원, 언제 3만 원일까?

무단횡단은 보행자가 신호나 도로 횡단에 관한 규칙을 어기고 길을 건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칙금을 확인하려면 횡단보도 안팎만 볼 게 아니라, 신호 위반 여부와 횡단시설·횡단금지 표지의 위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반 유형별 범칙금

위반 유형

도로교통법 근거

범칙금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

제5조

3만 원

 

 

육교 바로 아래나 지하도 바로 위로 건넌 경우

제10조 제2항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구간에서 건넌 경우

제10조 제5항

횡단보도 등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건넌 경우

제10조 제2항

2만 원

 

차량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 횡단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7조는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나 횡단 규칙 위반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20만 원은 법에서 정한 벌금의 상한입니다. 통고서에 적히는 2만 원 또는 3만 원은 위반 유형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범칙금액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는 건너도 될까?

도로교통법 제10조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도로에 육교나 지하도 등 횡단시설이 설치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에서도 다음 두 가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지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은 가장 짧은 경로라도 건널 수 없습니다.

  • 차량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는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건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무단횡단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통고서를 받으면 먼저 최초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어느 단계까지 지났는지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최초 납부기한과 20% 가산 납부

  1.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2. 최초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원래 범칙금에 20%를 더해 납부합니다.

 

추가 납부기간까지 놓쳤다면

추가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즉결심판이 이미 청구됐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즉결심판 안내를 받았다면 현재 단계와 납부 가능 여부를 안내문에 적힌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계

확인할 사항

추가 납부기간이 지났고 즉결심판 청구 전인 경우

원래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됐고 선고 전인 경우

원래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 결과를 다투려는 경우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범칙금을 미납하면 벌금형 기록이 남을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이 확정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따라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나 횡단 규칙 위반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충돌했다면, 보행자의 신호·횡단 규칙 위반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양측의 과실을, 운전자의 형사책임에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반영될까?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건넜거나 횡단금지 구간에 진입했다면, 그 사정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보행자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적색 신호 횡단이라도 어디에서 차도로 들어왔는지, 차량의 진행 신호는 무엇이었는지, 주차 차량이나 구조물이 시야를 가렸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폈는지, 당시 속도와 시야를 고려했을 때 감속하거나 제동할 수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사고 영상은 충돌 장면에 앞서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부터 확인해야 당시 운전자가 대응할 수 있었던 시간과 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CCTV 영상
    보행자의 진입 시점, 차량 신호, 감속·제동 시점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현장 사진
    횡단시설과 금지표지의 위치, 도로 구조, 시야를 가린 물체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진단서·진료비 자료
    부상 정도와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뒷받침합니다.

 

무단횡단 벌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통고서에서 위반 장소, 적용 조항,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만 원과 3만 원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궁금하다면, 통고서에 기재된 위반 내용과 실제 횡단 위치, 당시 신호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추가 납부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거나 사고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사고 전후 영상과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과실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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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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