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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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별거 중 이혼소송,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별거가 장기화되면 이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때 별거 중이니 이혼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거가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그 과정에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별거의 시작 시점에서 일방적 유기가 있었다면 법원의 판단은 한층 명확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을 중단하고 경제적·생활적 책임을 모두 방기한 채 귀가 의사도 보이지 않는 상태는 민법상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는 “별거 사안은 주장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별거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12.18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했더라도 엄중 처벌... 물리적 접촉 없어도 성립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게다가 주취 상태의 범행은 관용의 여지가 줄어들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 집행의 적법성 여부, 폭행의 정도, 피해 공무원의 상해 여부 등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12.17

[법률 칼럼] 아청법 위반 수사의 덫,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착각?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에서는 아청법 사건의 주요 쟁점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첫째, 대상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나이, 교복 등의 노출 여부, 자기소개 문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둘째,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 여부다. "정확히 몰랐다"라는 주장은 검색 기록, 채팅 내용, 커뮤니티 성격 등으로 반박될 수 있다. 셋째, 영리 목적 여부다. 단순 소지보다 유포·판매 판단을 받으면 법정형이 몇 배로 증가한다.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캐릭터 영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아청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형, 교복·교실 배경, 자막·제목 표현 등이 모두 판단 근거가 된다.

기사 / PPSS 2025.12.17

이혼재산분할, 감정이 아닌 자료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재산분할의 결과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 논리, 전략으로 결정된다. 분할 범위 파악, 기여도 입증, 증거 확보라는 기본 구조를 충실히 밟아야 하고, 각 재산의 형성 시기와 기여 요인을 분명히 해야만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검토가 더해지면 선택의 폭과 협상력이 확장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사 / 공감신문 2025.12.16

보복운전, 단 한 번의 운전도 처벌 대상... 특수협박죄 적용 기준과 대처법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운전 중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행위는 도로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단 한 번의 고의적인 위협 행위만으로도 특수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하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12.16

이혼할 때 받은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 증여세 면제 대상일까?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배우자의 외도와 성격차이로 고통받던 A씨. 당장 갈라서고 싶었지만 애들 때문에 참아왔다. 마침내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3년 전 이혼했다.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에 모은 재산 대부분은 맞벌이하며 재테크에 힘쓴 A씨 노력의 결과였다. A씨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거주하던 집과 금융재산 일부를 분배받았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의 50%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A씨가 얻은 재산의 가액이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A씨가 재산분할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해 보인다. 반면,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회피 수단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 / 한국일보 2025.12.15

3일 걸리던 해외판례 분석, 3시간이면 끝…변호사 '굿파트너'된 AI

인공지능(AI) 기술이 판례 리서치부터 서면 작성까지 변호사 핵심 업무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대형 로펌이 자체 폐쇄형 AI 시스템 구축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내 변호사 절반이 사용하는 법률 특화 AI ‘슈퍼로이어’의 급부상과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 글로벌 리걸테크의 국내 진출 본격화도 자체 AI 시스템 개발 경쟁을 촉발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로펌은 고객 기밀을 보호하면서도 수십 년간 쌓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독자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대형 로펌의 자체 AI 플랫폼 구축 경쟁은 AI 활용 능력이 로펌의 미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AI 툴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소시에이트(주니어) 변호사 2~3명 몫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기업법무팀도 AI를 통해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자문 요청을 할 것인 만큼 로펌은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기밀정보 보호 문제도 폐쇄형 자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기사 / 한국경제 2025.12.15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은 부모의 감정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양육권 소송의 핵심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일상 기록과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12.15

[칼럼] 양육비 분쟁, 사전 준비 없으면 법정에서도 불리해져

양육비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육비 구조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기사 / 내외경제TV 2025.12.15

스타벅스 건물 임대료 소송 첫 재판…재판부 “합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신모씨 등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를 상대로 낸 수수료(임차료) 지급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원고들은 지난 4월 말 SCK컴퍼니를 상대로 1인당 1400만원씩, 미지급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본지 5월 12일 보도 [단독]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피해")원고들은 스타벅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선불식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Buddy Pass)'나 카드사와 제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따른 할인액, 무료 쿠폰은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가령 버디 패스에 가입해 30% 할인을 받는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와 음식 1만원어치를 7000원에 구입한 경우 매장 매출은 할인 전 금액인 1만원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왜 7000원으로 계상해 3000원을 매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적게 내느냐는 취지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