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청구 기각 | 임차인 변경, 공사비 지급으로 의무 해소 입증

임차인 변경 후 제기된 양수금 청구

의뢰인은 병원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변경됐고, 새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의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상대방이 인테리어 공사지원 약정금 약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 변경 이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되자, 의뢰인은 양수금 지급 의무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양수금 청구 전 확인할 채권 존재 여부

양수금 청구는 기존 채권자가 갖고 있던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제기됩니다. 하지만 채권을 넘기는 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바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넘겨진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인테리어 공사지원 약정은 일정 금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비를 지원하는 약정이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변경됐다면 약정의 상대방도 함께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약정금을 청구할 권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사지원 약정에서는 공사계약서, 실제 공사 진행 내역, 공사업체에 지급한 비용 등이 중요합니다. 건물주가 약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같은 명목의 금원을 다시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수금 청구를 받았다면 채권양도 사실뿐 아니라, 양도인이 당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계약 내용과 이행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금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양수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 변경 경위와 실제 공사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양도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퉈 청구를 막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