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기각 | 아래층 가족의 배상 요구에 발생지·측정자료의 객관성을 다퉈 책임 부정한 사례

치료비·대체 주거비 등 지출 비용의 배상 범위

층간소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나 대체 주거비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에서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고, 그 소음 때문에 해당 지출이 필요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치료비는 소음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치료 사이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대체 주거비는 별도 거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지, 지출한 금액과 기간이 적절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음측정기 임대료나 CCTV 설치비 역시 분쟁 과정에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 피해와의 관계, 지출의 필요성이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래층 가족은 여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범위를 따지기에 앞서, 의뢰인 부부의 세대가 소음 발생지인지와 그 소음이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기준

손해배상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편이나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층간소음 사건에서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 시간, 빈도, 지속 기간 등을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소음을 측정한 자료도 측정방법과 적용 기준에 따라 객관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과 의뢰인 부부의 배상 책임은 구분해 판단됐습니다. 경찰 신고나 자가측정 기록의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 소음 발생지와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부재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 세대의 소음 발생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음 발생일로 지목한 날 중 의뢰인 부부가 집을 비운 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음이 의뢰인 세대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 구조상 외부나 옆집, 아래층의 소음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렸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 부부를 발생 주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측정방법 검토를 통해 자가 소음측정 자료의 한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자체 측정자료가 법에서 정한 측정방법을 준수했는지 다투고, 해당 아파트에 적용되는 보정기준을 반영하면 기준 초과 횟수가 7회에 그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전문기관 측정에서는 일정 시간의 평균 소음 수준과 가장 높은 소음 수준 모두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자체 측정 수치만으로는 의뢰인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