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손님으로 방문한 업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반복해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추행 경위와 정도,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하여 선처 요청 |
반복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손님으로 방문한 업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소 안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껴안았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몸을 돌린 뒤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은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날 반복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절차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범위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벌금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내용, 반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형사처벌 이력, 진지한 반성 등도 고려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회에 추행을 반복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날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추행 내용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도 처분을 정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날 신체 접촉이 반복된 사안을 두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추행 경위와 정도도 검찰의 판단 요소로 다루면서, 의뢰인의 행위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이력도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을 전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범행 인정과 반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추행 경위와 정도가 참작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접촉으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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