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전부승소 | 반복된 독촉에도 돌려받지 못한 잔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상대방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집행 방법

대여금 반환 판결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단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 방법은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예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채권 압류를,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와 가치뿐 아니라 먼저 돈을 받아 갈 권리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예금·급여와 부동산은 어떻게 집행할까?

예금은 상대방이 은행에서 돌려받을 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이후 추심명령 등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잔액과 압류가 제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도 상대방이 회사에서 받을 돈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 범위는 법으로 보호되므로 급여 전액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매각대금에서 돈을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담보권이나 우선하여 보호되는 임차보증금 등이 있으면 실제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지뿐 아니라 집행 후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대여·변제 내역을 대조해 미변제 잔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반복 거래에서 대여 내역과 변제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총 대여금 약 1억 4,000만원과 총 변제금 약 8,000만원의 차액인 미변제 잔액 약 6,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원금의 산정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변제기 약정 없는 대여금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돈을 갚을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반복된 반환 요구에도 잔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원금과 함께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원금 반환뿐 아니라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발생한 금전적 부담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